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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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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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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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음주 5회)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에게 음주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내역이 있었으므로 금고형을 피하기 어려웠고,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만 해도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에 회부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번 사건과 이전 음주운전 4회에 대한 경위, 정상관계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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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였고,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경우 그 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벌금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형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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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 무면허(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으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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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전력 3회) - 무면허,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와 무면허 전과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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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었고, 음주수치는 매우 높아 벌금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형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결국,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보다 감액된 벌금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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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음주 4회)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채혈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채혈수치가 상승기에 있어 호흡측정에 비하여 매우 많이 나왔다는 점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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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집행유예기간)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격으로 이 사건 음주로 인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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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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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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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바 있으며, 검찰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