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심파기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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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1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은 후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5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다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 가족과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신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