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특가법위반), 음주운전(도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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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추격하면서 수차례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공사작업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도로로 추락하고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고
실형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사건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처리가 될 수 있는 사유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