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치사,치상(교특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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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지인들과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조향장치 조작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에, 휴게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들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중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형사합의가 절실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보험 약관 검토 후 한도 내에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경제적 손실 없이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차량 급발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여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