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선고유예 - 사고후미조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벌금형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5회째 였고, 최근에 동일전력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아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수금을 요청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유와 최근 음주운전을 계기로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은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형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사유, 금고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외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형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양주를 마셔서 높은 음주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한참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움직였으나 의뢰인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앞 휀스를 충격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음주운전한 계기, 음주측정의 시기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차량운행 당시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 회사 대표자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4회의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과 5회째 운전을 하게 된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이유 및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노력으로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쌍집행유예 - 치상, 음주운전(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오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은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공판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고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기일변경신청과 서류 열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도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 중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점, 이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의뢰인은 꼭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형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충격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빠르게 서류 열람 및 서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행거리가 많은 편이었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행을 하게 된  사유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벌금형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채혈측정까지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채혈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채혈측청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과 채혈측정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실제 운전당시 수치는 상당히 낮았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 혐의없음 - 치상,음주운전(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늦게 인지하고 멈추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음주 4회)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에게 음주 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측정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문제 및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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