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주요성공사례

• 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