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