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잠이 들어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 되어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6~7회 시행하였음에도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측정기를 교체하고 다시 3회를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 과정에서 오류를 주장하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약 2.5km 구간을 차량운행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전력 3회가 있었고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차량을 운행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 및 경제활동을 꼭 해야되는 상황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주 2잔을 마시고 약 30분 후 운전하였다가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시동이 켜진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0.03%가 넘었을지 여부 및 시동이 켜진 차 내에서 잠이 든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운전 당시와 단속 시간 사이에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점, 차량의 시동이 켜지긴 하였으나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든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음주단속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 2년전에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터라,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딱한 상황과 평소 생활이 모법적인 점 그리고 음주치료에 적극적인 점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5회째 였고, 최근에 동일전력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아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수금을 요청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유와 최근 음주운전을 계기로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은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사유, 금고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외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주를 마셔서 높은 음주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한참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움직였으나 의뢰인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앞 휀스를 충격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음주운전한 계기, 음주측정의 시기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차량운행 당시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 회사 대표자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의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과 5회째 운전을 하게 된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이유 및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노력으로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충격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빠르게 서류 열람 및 서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행거리가 많은 편이었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행을 하게 된  사유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채혈측정까지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채혈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채혈측청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과 채혈측정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실제 운전당시 수치는 상당히 낮았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