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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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421번길 46 앞 사거리 인도가 따로 없고
다수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위임 조건에 맞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측 대리인 및 운전자보험 담당 직원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다시 형사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유족들로 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