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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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6.경 시흥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해 4월에 동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계기 및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 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