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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조회
1,611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