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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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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피의자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유리한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구공판기소가 아닌 벌금형이 처분결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