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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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였고, 다른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100%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당시 사고상황과 블랙박스영상분석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쌍방과실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정식기소가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