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조회 941
의뢰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12주이상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당시 사고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