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사 항소기각 - 무면허,음주(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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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가 있었으며
2019년 마지막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물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과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결국 원심 벌금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검사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