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항소심) - 음주운전,무면허, 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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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항소심을 의뢰받았으나,
의뢰인이 음주전과가 많은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오랜 설득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으며,
항소심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