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조회 758
의뢰인은 차량을 우회전 하면서 전방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더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추돌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잘못하면 구속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여 끝내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결국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