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 - 사고후미조치, 무면허(도교법위반)
- 조회 542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우로 주차된 차량과 추돌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회사내규에 의하여 퇴사를 하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및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