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벌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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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안될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였고, 

    형사합의와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