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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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