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쌍집행유예 - 치상, 음주운전(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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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오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은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공판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고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기일변경신청과 서류 열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도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 중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점,
이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의뢰인은 꼭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