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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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점을 감안 할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반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을 여러 방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