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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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신호대기중에 잠이들어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단속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0년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와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등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재판준비를 위해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져서 실제 음주 수치는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