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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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 되었으며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 문건을 전부 송달받지 못하면서
결국 공시송달로 의뢰인이 불참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으며,
항소기간까지 도과하여 상소권 회복 사건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상소권 회복 결정 즉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상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