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소기각(무죄)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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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채 자리를 이동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만 이행했다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을 것으로 도주할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또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