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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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같이 동행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주시하다가 뒤늦게 지나가던 작은체구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가 경미하여 충격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없었으며, 어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사고 자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또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여러정상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 부터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