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마침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을 차량 앞 법퍼로 충격하여 약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 였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다.  

의뢰인은 소주 2잔을 마시고 약 30분 후 운전하였다가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시동이 켜진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0.03%가 넘었을지 여부 및 시동이 켜진 차 내에서 잠이 든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운전 당시와 단속 시간 사이에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점, 차량의 시동이 켜지긴 하였으나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든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당시 의뢰인은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으나, 벌금형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보다 낮은 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음주단속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 2년전에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터라,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딱한 상황과 평소 생활이 모법적인 점 그리고 음주치료에 적극적인 점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을 취한 상태로 약 104km구간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를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3명이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이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연락을 거부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적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우가 쏟아져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이였지만 시내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 해야만 하였습니다.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우회전하여 진행 하였는데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두차례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살 주의의무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비가 많이 오고있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던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점을 감안 할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반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을  여러 방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5회째 였고, 최근에 동일전력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아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수금을 요청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유와 최근 음주운전을 계기로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은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사유, 금고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외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