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양주를 마셔서 높은 음주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한참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움직였으나 의뢰인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앞 휀스를 충격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음주운전한 계기, 음주측정의 시기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차량운행 당시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 회사 대표자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의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과 5회째 운전을 하게 된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이유 및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노력으로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오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은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공판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고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기일변경신청과 서류 열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도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 중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점, 이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의뢰인은 꼭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충격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빠르게 서류 열람 및 서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행거리가 많은 편이었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행을 하게 된  사유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채혈측정까지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채혈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채혈측청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과 채혈측정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실제 운전당시 수치는 상당히 낮았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늦게 인지하고 멈추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에게 음주 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측정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문제 및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렌트카를 이용하여 여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절대로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미흡하지만 조치하였으며, 도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에게 음주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내역이 있었으므로 금고형을 피하기 어려웠고,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만 해도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에 회부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번 사건과 이전 음주운전 4회에 대한 경위, 정상관계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