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을 취한 상태로 약 104km구간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를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3명이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이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연락을 거부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적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우가 쏟아져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이였지만 시내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 해야만 하였습니다.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우회전하여 진행 하였는데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두차례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살 주의의무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비가 많이 오고있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던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점을 감안 할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반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을  여러 방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5회째 였고, 최근에 동일전력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아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수금을 요청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유와 최근 음주운전을 계기로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은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사유, 금고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외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주를 마셔서 높은 음주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한참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움직였으나 의뢰인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앞 휀스를 충격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사유와 음주운전한 계기, 음주측정의 시기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차량운행 당시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 회사 대표자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회의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과 5회째 운전을 하게 된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이유 및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노력으로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오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은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공판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고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기일변경신청과 서류 열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도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 중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점, 이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의뢰인은 꼭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충격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빠르게 서류 열람 및 서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행거리가 많은 편이었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행을 하게 된  사유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