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채혈측정까지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채혈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채혈측청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과 채혈측정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실제 운전당시 수치는 상당히 낮았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늦게 인지하고 멈추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에게 음주 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측정은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문제 및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렌트카를 이용하여 여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절대로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미흡하지만 조치하였으며, 도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에게 음주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내역이 있었으므로 금고형을 피하기 어려웠고,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만 해도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에 회부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번 사건과 이전 음주운전 4회에 대한 경위, 정상관계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음주수치가 높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 지나고, 선고일까지 약 1달이 남은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선임계 제출 및 열람 신청하여 빠르게 사건을 파악했고,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달만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안될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였고,  형사합의와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였고,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경우 그 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벌금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형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과 추돌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회사내규에 의하여 퇴사를 하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및 정상관계를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