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우로 주차된 차량과 추돌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회사내규에 의하여 퇴사를 하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및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도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끝내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우회전 하면서 전방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더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추돌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잘못하면 구속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여 끝내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결국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으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항소심을 의뢰받았으나, 의뢰인이 음주전과가 많은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오랜 설득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으며, 항소심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와 무면허 전과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었고, 음주수치는 매우 높아 벌금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형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결국,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보다 감액된 벌금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며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동승한 3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법정구속까지 될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고, 판결선고기일전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전에 피해자들과 어렵게 형사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 있으며, 대물 사고발생과 최근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