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와 무면허 전과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었고, 음주수치는 매우 높아 벌금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형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결국,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보다 감액된 벌금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며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동승한 3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법정구속까지 될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고, 판결선고기일전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전에 피해자들과 어렵게 형사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 있으며, 대물 사고발생과 최근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었으며 그 중 1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었고, 이 사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채혈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채혈수치가 상승기에 있어 호흡측정에 비하여 매우 많이 나왔다는 점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격으로 이 사건 음주로 인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가 있었으며 2019년 마지막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물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과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결국 원심 벌금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검사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12주이상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당시 사고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