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선고유예 - 사고후미조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집행유예(음주 3회)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었으며 그 중 1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었고, 이 사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음주 4회)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채혈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채혈수치가 상승기에 있어 호흡측정에 비하여 매우 많이 나왔다는 점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 벌금(집행유예기간)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격으로 이 사건 음주로 인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항소기각 - 무면허,음주(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가 있었으며 2019년 마지막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물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과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결국 원심 벌금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검사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12주이상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당시 사고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의뢰인은 야간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였고, 다른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100%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당시 사고상황과 블랙박스영상분석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쌍방과실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정식기소가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 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벌금)

      피의자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유리한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구공판기소가 아닌 벌금형이 처분결정된 사건입니다.  

    • 교특법위반(치상),음주운전(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차량을 주차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었으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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