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같이 동행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주시하다가 뒤늦게 지나가던 작은체구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가 경미하여 충격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없었으며, 어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사고 자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또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여러정상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 부터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추격하면서 수차례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공사작업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도로로 추락하고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고  실형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사건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처리가 될 수 있는 사유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렌트카를 이용하여 여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절대로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미흡하지만 조치하였으며, 도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과 추돌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회사내규에 의하여 퇴사를 하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및 정상관계를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우로 주차된 차량과 추돌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회사내규에 의하여 퇴사를 하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및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도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끝내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유리한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구공판기소가 아닌 벌금형이 처분결정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