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1회 있었고, 상당히 높은 수치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징구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상승기에 측정된 점을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 관계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을 취한 상태로 약 104km구간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를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3명이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이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연락을 거부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적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오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은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공판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고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기일변경신청과 서류 열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도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 중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점, 이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의뢰인은 꼭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늦게 인지하고 멈추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음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차량 운행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음주수치가 높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 지나고, 선고일까지 약 1달이 남은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선임계 제출 및 열람 신청하여 빠르게 사건을 파악했고,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달만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항소심을 의뢰받았으나, 의뢰인이 음주전과가 많은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오랜 설득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으며, 항소심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며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동승한 3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법정구속까지 될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고, 판결선고기일전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전에 피해자들과 어렵게 형사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 있으며, 대물 사고발생과 최근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었으며 그 중 1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었고, 이 사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차량을 주차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었으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